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및 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가 신청 가능해 기준 보수액의 60%까지 실업급여액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게되고 소비심리마저 위축돼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업자 신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매달 1조 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실업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가 되어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이 다시 설 곳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 조금 아셔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시에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와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 만족 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만 수급할 자격이 됩니다.

 

퇴직 후 1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아직 남아있더라도 수급받을 수 없으니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이 되면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상병급여 최대 4가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아래의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을 만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 자영업자 고용뵤험에 최소 1년간 가입한 상태
• 비자발적,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증명

자영업자 고용버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비자발적, 불가피한 사유*로는 자연재해나 적자지속, 그리고 매출액 감소로 인한 폐업을 의미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점진적으로 감소해 폐업을 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법 위반으로 인해 업장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했거나, 자영업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지 못함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혐 가입 날짜 및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 2019년 10월 1일 이후 가입 

구분	가입기간
	1년~ 3년미만	3년~ 5년미만	5년~ 10년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지급기간)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 2019년 10월 1일 이전 가입자

구분	가입기간
	1년~ 3년미만	3년~ 5년미만	5년~ 10년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지급기간)	90일	120일	150일	180일

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취직했을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뵤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처리해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일반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화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을 합산 처리해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는 폐업 후 거주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폐업 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 및 실업신청을 한 뒤 실업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고용센터는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편하신 데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맺음말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처럼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 역시 영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주변만 둘러봐도 벌써 폐업한 사람들이 수두룩 할 정도니 말입니다. 만약 고용뵤험을 드신 분이 있다면 이 포스팅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을 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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